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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정치 양극화…해법은 비례대표제 강화

지방 소멸·정치 양극화…해법은 비례대표제 강화

올해 4월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동안 국회의원 선거제 개선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00명의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각자의 소신을 밝혔습니다.이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타협과 절충에 돌입할 것입니다.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의 이해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합의에 따른 정치개혁 성과를 꼭 이뤄내면 좋겠습니다.이번 국회 전원위원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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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도 북한과 대화했다…윤 대통령은 뭘 위해 강경한가

성한용
지난해 4월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특사단장 등 일본에 파견했던 특사단 일행과 저녁 모임을 하면서 소주 ‘처음처럼’ 글씨가 ‘신영복 서체’라는 이유로 “나는 그런 거 안 마신다”고 했다는 일화를 올해 3월 칼럼(<중앙일보> ‘김현기의 시시각각’)에서 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설마 정말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최근에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도운 대변 0 0
박정희도 북한과 대화했다…윤 대통령은 뭘 위해 강경한가

그래서 ‘주 몇 시간?’…왜 대통령실이 논란 키우나

김미나
노동시간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논란을 떠올리면, 120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참여 선언을 한 2021년 7월 중순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라며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에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0 0
그래서 ‘주 몇 시간?’…왜 대통령실이 논란 키우나

‘0.73%p 대통령’ 윤석열의 거짓말…“통합” 버리고 편가르기

성한용
[한겨레S] 성한용 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71☞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스포츠 세계에서 맞수가 벌이는 라이벌전은 아름답습니다. 사립 명문 배재고와 양정고의 럭비 정기전이 있습니다. 배재 출신들은 배양전, 양정 출신들은 양배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배재 출신이라서 배양전이라고 부릅니다. 배양전은 경기도 경기지만 학생들이 벌이는 응원전이 더 볼만합니다. 두 학교 학생들의 응원가와 율동, 카드섹션, 보디섹션이 경기 내내 펼쳐집니다. 경기가 끝나면 두 학교 학생들은 서로의 교가를 불러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세 0 0
‘0.73%p 대통령’ 윤석열의 거짓말…“통합” 버리고 편가르기

“소수 카르텔이 권력 사유화” 문 정부 향한 ‘독설’ 부메랑으로

성한용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70☞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일 년’이라는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그 생각만으로 벌써 일 년이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슬픔은 나를 찾아와.”바비킴의 ‘일 년을 하루같이’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일 년을 하루같이 아무것도 못 하고 너만 생각하고 있잖아.”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들은 희망의 1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않은 유권자 0 0
“소수 카르텔이 권력 사유화” 문 정부 향한 ‘독설’ 부메랑으로

조봉암·김대중 호명한 이재명…여론은 찬반 팽팽

조윤영
정치BAR_조윤영의 알·쓸·정“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 0 0
조봉암·김대중 호명한 이재명…여론은 찬반 팽팽

‘국회의원 수’ 늘리면 어떨까요?…세비는 절반으로 깎고요

성한용
[한겨레S]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468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총강 맨 앞에 있던 조항입니다. 한번도 뒤로 밀린 적이 없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개정했다가, 1980년 다시 본래대로 돌아왔습니다.주권자인 국민의 대표가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바로 0 0
‘국회의원 수’ 늘리면 어떨까요?…세비는 절반으로 깎고요

안철수, 이기면 ‘대통령의 뒤끝’…지면 ‘대통령의 손절’

성한용
[한겨레S]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67☞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는 ‘현직 대통령의 역대급 경선 개입 사건’으로 정치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들은 김기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후보를 차례차례 주저앉혔거나 주저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지명대회라는 조롱이 나올 정도입니다. 성공할까요?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언행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안철수 ‘함께하자’ 해 0 0
안철수, 이기면 ‘대통령의 뒤끝’…지면 ‘대통령의 손절’

“어떻게 의원 한명 없냐”…민주당 당원들이 분통 터뜨린 까닭

조윤영
정치BAR_조윤영의 알·쓸·정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말해봐야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위원장 장경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연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혁신토론회 종료 직전 한 청중이 날린 일침입니다. 이 청중은 “국회의원이 한명이라도 있어야 우리 얘기를 듣고 다른 의원모임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확산시킬 텐데 (아무도 없다). 여기서 우리들끼리 (토론)하고 (의원들은) 행사 한번 했으니 할 일 했다고 할 거냐”고 성토하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토론회에 0 0
“어떻게 의원 한명 없냐”…민주당 당원들이 분통 터뜨린 까닭

윤 대통령의 너무 ‘많은 말’…지금이라도 절제된 언어 준비해야

성한용
[한겨레S]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66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정치인들은 대개 말을 잘합니다. 정치는 거의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대부분 말로 이뤄집니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말은 곧바로 국가와 행정부의 지침이 됩니다.윤여준 전 장관은 2011년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에서 ‘절제되고 기품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을 대통령의 첫번째 자질과 능력으로 제시했습니다.“첫째는 언어 구사의 문제다.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한 바 0 0
윤 대통령의 너무 ‘많은 말’…지금이라도 절제된 언어 준비해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기명 투표’는 가능할까

조윤영
정치BAR_조윤영의 알·쓸·정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지난 18일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가 소환 조사를 통보한 지 이틀만입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물론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대표의 수사 상황이 물리면서 민주당은 0 0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기명 투표’는 가능할까

대통령님 100배, 1000배 보복하면 안 됩니다

권혁철
정치BAR_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해야 한다. 몇배, 몇십배 수준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군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속 시원하고 화끈하다’는 반응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섣부르고 위험했다. 전시도 아 0 0
대통령님 100배, 1000배 보복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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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경화의 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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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의 정치적 참견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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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의 오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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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서의 러브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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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의 보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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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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