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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기명 투표’는 가능할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기명 투표’는 가능할까

정치BAR_조윤영의 알·쓸·정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지난 18일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가 소환 조사를 통보한 지 이틀만입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물론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대표의 수사 상황이 물리면서 민주당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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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100배, 1000배 보복하면 안 됩니다

권혁철
정치BAR_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해야 한다. 몇배, 몇십배 수준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군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속 시원하고 화끈하다’는 반응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섣부르고 위험했다. 전시도 아 0 0
대통령님 100배, 1000배 보복하면 안 됩니다

뚫린 ‘방패’ 안 고치고 ‘창’부터 무장하겠다?

권혁철
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영공 침범에 맞서 육군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2대가 군사분계선 북쪽 5㎞ 상공까지 넘어가 정찰 비행을 했다. 보수 언론들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실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2~3배로 우리 드론을 북에 올려보내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보내면 무인기로 올려보내겠다는 대응에 일부는 ‘속 시원하다’고 하지만, 우려도 크다. 이런 식의 대응은 ‘글로벌 중추국가’란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와 어울리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 규범 준 0 0
뚫린 ‘방패’ 안 고치고 ‘창’부터 무장하겠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

성한용
[한겨레S]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62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가 연초 정가에 복잡하고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문제를 툭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는 ‘여당 대 야당’으로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같은 정당 의원들끼리도 지역이나 선거구 사정에 따라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입니다.따라서 이번 논란이 2024년 4월 총선 국면과 맞물리며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0 0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

‘무인기 안개’에서 길 잃은 윤 대통령

권혁철
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지난 26일 대낮에 5시간 동안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하늘을 휘젓고 다닌 뒤 “서울 하늘이 뚫렸다”는 공포가 시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탱크를 파괴하며 큰 역할을 한 무인기는 미래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수도권 시민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첨단무기인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데, 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최근 언론에 등장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한이 무인기에 폭탄과 생화학무 0 0
‘무인기 안개’에서 길 잃은 윤 대통령

2023년, 전국 선거 없지만 선거 때보다 더 시끄러울 수 있다

성한용
[한겨레S]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우리나라는 선거로 밤낮을 지새우는 나라입니다. 큰 선거를 치르지 않는 해가 별로 없습니다.2023년은 모처럼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4월5일 재·보궐선거가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울산시 교육감,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3명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이 정도면 정치적으로 조용한 한해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전국 선거가 있는 해보다 오히려 더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국 선거 0 0
2023년, 전국 선거 없지만 선거 때보다 더 시끄러울 수 있다

싱크로율 100%라더니…‘버티는’ 이상민 ‘감싸는’ 윤 대통령

성한용
[한겨레S]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60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참으로 괴이한 정권입니다. 150명 넘는 국민이 사고로 한꺼번에 숨졌는데 두달이 다 되어가도록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이상민 장관은 1965년생으로 전북 익산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입니다. 사법시험 9수를 한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4학년 때 사법시험에 0 0
싱크로율 100%라더니…‘버티는’ 이상민 ‘감싸는’ 윤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태극기부대 장군인지

성한용
[한겨레S]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59☞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래 정치적 성향이 그리 강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평생 검사로 일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스스로 “정무 감각은 꽝”이라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2019년 9월9일치 <한겨레> 3면에 제가 ‘검찰의 ‘정권 타고 넘기’ 신공에…검찰개혁 또 좌초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쓴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취지였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0 0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태극기부대 장군인지

윤 대통령님,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온유’입니다

성한용
[한겨레S]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58 ☞한겨레S 뉴스레터 무료 구독.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대한민국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나라입니다.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종교와 정치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큰 교회 목사님, 큰 사찰의 스님, 성당의 신부님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데 종교와 종교인들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전 후보 시절과 대 0 0
윤 대통령님,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온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 득 될까 실 될까

김미나
정치BAR_김미나의 정치적 참견 시점대통령의 모든 행보에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를 옮긴 뒤 첫 손님은 누가 될지에 관심에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남동 이웃인 5부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협치 의미를 담은 야당 지도부 등이 관저 첫 손님이 될 것이란 추측이 쏟아졌다.지난달 17일, 윤 대통령은 한남동 첫 손님으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왕세자와 함께 정원을 0 0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 득 될까 실 될까

ICBM 기준이 5500㎞ 이상인 이유?

권혁철
정치BAR_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북한이 올해 들어 3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84발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 대륙간탄도탄(ICBM)은 8번 쏘았다.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단거리미사일(SRBM·300~1000㎞), 준중거리미사일(MRBM·1000~3000㎞), 중거리미사일(IRBM·3000~5500㎞) 대륙간탄도탄(ICBM·5500㎞ 이상)로 나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군 당국과 기자들은 비행거리부터 먼저 따지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인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한국과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넘지 말아야 0 0
ICBM 기준이 5500㎞ 이상인 이유?

‘복종 DNA’ 국힘과 소심하고 독선적인 권력, 그 최악의 만남

성한용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57☞한겨레S 뉴스레터 무료 구독.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여러모로 연구 대상입니다. 대통령 취임 6개월이 지났지만, 야당 지도부를 한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절반의 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만 있었다면 3월9일 대선 이후 얼마든지 야당 지도부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대선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체제였습니다. 6월1일 지방선거 뒤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였습니다. 0 0
‘복종 DNA’ 국힘과 소심하고 독선적인 권력, 그 최악의 만남

정권과 언론의 적정 거리는 얼마일까

성한용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56☞한겨레S 뉴스레터 무료 구독. 검색창에‘에스레터’를 쳐보세요.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하기도 어렵고 멀리하기도 어려운 관계를 말합니다.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권력과 언론이 너무 가까우면 권언유착(權言癒着)입니다. 권력과 언론이 너무 멀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권과 언론의 관계는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독재 정권에서 정권은 가해자, 언론은 피해자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경향신문>을 폐간 0 0
정권과 언론의 적정 거리는 얼마일까

‘정쟁 무한반복’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

성한용
[한겨레S]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455☞한겨레S 뉴스레터 무료 구독.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최근 치열한 여야 공방의 배경에는 2024년 4월10일 실시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라는 지상 목표가 깔려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이겨야 여소야대에서 벗어나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장제원·권성동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의 중심축 0 0
‘정쟁 무한반복’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

한겨레 ‘민항기’ 취재기…대통령 4박6일 일정, 기자는 6박8일

배지현
정치BAR_배지현의 보헤미안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출발 하루 전인 지난 10일 저녁 7시께.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행 아시아나 민항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인 저는 애초 11일 아침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기자단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프놈펜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돌발 변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대통령실은 순방 출발 이틀 전인 9일 밤 <문화방송>(MBC)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통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 9월 뉴욕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자막을 0 0
한겨레 ‘민항기’ 취재기…대통령 4박6일 일정, 기자는 6박8일

국정 목표도 공감 능력도 없는 윤 대통령, 여당이 책임져야

성한용
[한겨레S]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454윤석열 대통령의 5월10일 취임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 0 0
국정 목표도 공감 능력도 없는 윤 대통령, 여당이 책임져야

“죄송한 마음”이라는 윤 대통령, 그걸론 부족하다

성한용
[한겨레S]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453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입니다.대형참사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들을 늘 괴롭혔습니다. 대형참사가 터지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고 정부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1970년 마포 와우아파트 붕괴(33명 사망),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163명 사망), 1974년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88명 사망), 1977년 이리역 폭발 사 0 0
“죄송한 마음”이라는 윤 대통령, 그걸론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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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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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경화의 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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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의 정치적 참견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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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의 오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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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의 보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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